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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예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특례가 존재하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법안은 이 비과세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특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서민금융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과 가계 건전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서민금융을 강화하고 농·어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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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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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