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공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장비를 들이기 전에 심의하고, 도입한 장비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하도록 제안해요.
• 연구시설과 장비는 함께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의 이용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장비를 찾아 활용계획을 세우고, 대형 장비의 사용을 끝낼 때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보유기관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도 담았어요.

주요 내용

• 관리 범위와 책임: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를 폭넓게 관리하려는 취지로 법을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유기관의 책무를 규정해요.
• 도입 전 심의와 기준: 보유예정자가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도입과 예산 지원에 표준견적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 정보 등록과 데이터 관리: 보유기관이 도입한 장비의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도록 하며, 장비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표준을 정하도록 해요.
• 공동 이용과 이용료 지원: 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활용이 적은 장비 관리: 유휴·저활용장비를 찾아 활용개선계획을 세우고, 대형 시설·장비의 활용을 끝낼 때 종료계획과 이행 결과를 관리하도록 해요.
• 전문인력과 우수기관 지원: 장비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등을 지원하고,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 준수의무와 제재: 보유기관과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재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 및 조정부회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이 요구됨.

최근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및 사건 적체 심화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