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경기 남양주시을 재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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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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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4177
이메일
kimbyungjoo62@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4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이나 부상 때문에 바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특히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다시 판정을 받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도와, 비용 때문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 때문에 필요한 재판정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비용 장벽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 결과적으로 정확한 병역판정과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를 함께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질환이나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신체검사 지원: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가 금전적 이유로 막히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취약계층 우선 지원: 같은 대상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도록 설계했어요.
- 판정 정확도 보완: 당장 판정이 어려운 경우를 방치하지 않고,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거쳐 더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 제도 신뢰 강화: 부적응이나 병역 면탈 논란을 줄이고, 병역제도 전반의 신뢰를 지키는 효과를 노려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군부대 이전 뒤 남는 땅과 주변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개발이 늦어진 곳에 계획, 지원, 특례를 묶어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군유휴지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은 해제 절차를 우선 검토하게 해서, 사업 추진이 너무 오래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토지 매입비 지원, 장기분할상환, 대부, 세제 지원처럼 실제 돈이 들어가는 장치도 함께 넣고 있어요.
- 핵심은 땅 정리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까지 한 번에 밀어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군유휴지 범위 설정: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더 이상 군부대부지로 쓰지 않게 된 땅을 군유휴지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 종합계획과 연도별 계획: 지역 단위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올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해제 절차 우선 검토: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이나 계획사업에 필요한 땅은 징발 해제와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토지와 자금 지원: 국가가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분할상환이나 대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세제 지원: 군유휴지등에서 회사 설립이나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이뤄지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 활성화 특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과 공장, 학교, 사회기반시설, 복지시설, 고용 지원까지 폭넓게 붙이려는 구성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군부대 이전으로 비어 있는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도록,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려는 법안이에요.
- 군유휴지등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그 지역으로 옮길 때도,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경제가 위축된 곳에 민간 투자를 끌어와서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 이 법안은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낮춰 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세제 지원 대상 설정: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군유휴지등을 기업 유치 대상 지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세제 지원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창업 기업 지원: 군유휴지등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드는 초기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 공장 신설·증설 지원: 군유휴지등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 수도권 기업 이전 유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군유휴지등으로 옮겨 오면, 이전 비용과 정착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예요.
- 사업용부동산 감면: 기업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려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