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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해당 주택을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수도권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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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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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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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