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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두어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2. 현재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제시됨.

3.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과도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 예외를 통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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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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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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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