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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특정 산업 분야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해외 기술 인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을 돕고,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의 보강을 위해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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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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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