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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 내용:

-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에 대해, 면제받은 금액을 일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4년 후부터 3년에 걸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 이 특례는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준)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 추가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지원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도 동일한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질적인 동일성 인정:

- 기존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재무구조개선기업 간의 관계와 실질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를 출자 전환받아 일부 면제받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제공하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 부담을 줄이고, 재무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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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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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