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농어민과 임업인의 운송비용이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 및 무자료 거래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정확한 운송 규모와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의 효율성 증대.

3. 농산물 유통고도화 및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농가 등의 거래가 투명화되어 세수 기반이 확보되며, 과세형평성 향상.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과 임업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기여하며,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원 노출을 통한 세수 확보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