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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인상: 중소기업의 경우 복귀자 1인당 세액공제가 1,3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중견기업은 900만원 → 1,100만원으로 인상되며, 1인 복귀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2.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액공제 일몰이 2025.12.31 → 2028.12.31로 연장됩니다. 적용기간이 3년 추가되어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 범위 및 공제 방식 유지: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이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제도 구조는 유지하되 공제액과 일몰기한만 상향·연장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유지 유인 강화: 복귀 후 업무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기업 지원의 강도를 확대합니다. 세제 혜택 확대가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유지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관련 조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을 개정하여 상향된 공제액과 연장된 일몰을 반영합니다. 법문 정비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과 복귀를 촉진해 일·가정 양립과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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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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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