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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세액감면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 세액감면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대한 세액감면을 종료일에서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안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초기 단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전에 대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에게는 세액감면을 제공하여 이전을 유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통과를 통해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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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9인

강훈식 김윤덕 변재일 소병철 송재호 안호영 이정문 조승래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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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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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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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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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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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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