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비례대표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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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9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여
번호
02-784-4591
이메일
22.ksunmi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5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쉬운 요약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맡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위탁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위탁할 때 내는 수수료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 심사평가원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체계를 협상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의무 위탁 전환: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문심사기관 역할 고정: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를 맡는 흐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수료 기준 명확화: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로만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산정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업무 수행 안정성 강화: 심사평가원이 비용 변동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행정기준의 예측 가능성 제고: 보험회사등과 심사평가원 사이의 비용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원폭피해자에게 의료지원만이 아니라 생활과 돌봄까지 넓게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원폭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의료지원과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 국가가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더 직접적으로 챙기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피해자 본인 중심의 지원에서 가족과 2세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로 넓히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생활·돌봄 지원 확대: 원폭피해자 본인에게 의료지원만 붙이는 데서 나아가 생활과 돌봄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유가족 장례비 지원: 피해자 사망 뒤 남은 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국가가 덜어 주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자녀 의료지원: 원폭피해자의 자녀도 의료지원 대상에 넣어 제도적 보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자녀 장례비 지원: 자녀에게도 장례비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가족 단위의 부담 완화를 보려는 내용이에요.
- 자녀 복지지원: 의료지원에 더해 복지지원까지 가능하게 해 생활 안정의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 책임 강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면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공공목욕탕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민간 목욕탕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주민이 기본적인 목욕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특히 농어촌, 구도심, 인구 감소 지역처럼 목욕 시설이 부족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 국가도 이런 공중위생 서비스를 넓히는 데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려 해요.
- 핵심은 목욕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로 보고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공공목욕탕 설치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 국가 지원 근거: 국가가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취약지역 대응: 민간 목욕탕이 줄어든 지역에서도 기본 위생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생활 지원: 목욕 시설이 사라진 지역 주민의 불편과 소외감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공공성 강화: 목욕을 공중위생 관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다루려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