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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즉시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금결제내역 확인 간소화: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실시간으로 현금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번거로운 절차 단순화: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승인정보 주고받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편화하고, 부정행위 예방 및 세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편의성 확보와 세금 수입의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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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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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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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