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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조세특례 지원 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2.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니다.

3.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조세지원을 통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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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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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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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