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성장 지원: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난 기업에게는 최대 3년 동안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며, 특정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올려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역 균형발전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더 넓어진 조건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3. 혼인 및 가정 지원: 혼인 장려를 위해 결혼 신고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에게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균형을 위해 결혼과 가족 형성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