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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비거주자인 외국인 또한 국내 주소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외국인을 제외하여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내 주택을 순수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 안정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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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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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