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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기한이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서 일몰 기한이 폐지되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업용 기자재에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어촌 경제를 지원하려는 조치입니다.

2.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어선의 적시 점검과 수리를 장려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어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어업 안정성 향상과 효율적 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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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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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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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