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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지정: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합니다.

3. 세액공제 비율 상향: 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서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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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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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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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