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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을 제공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공급되는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연장 조치의 목적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지원되는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과 친환경 버스에 대한 세액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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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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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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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