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했으나, 이제는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도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세액공제 프로그램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일몰기한 삭제:

-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 시점이었던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