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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2. 기업 이전 지원 강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이전이 기업 조직 재편, 인력 이동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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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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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