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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이러한 인력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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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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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