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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 면제 제도의 영구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를 항구적으로 지속하자는 것입니다.

2. 제도의 영구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매번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상황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적인 적용을 통하여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과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비용의 상승, 농가의 고령화, 필수적인 농업용 유류 소비의 증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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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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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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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