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정으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함. 이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 허용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 도입 이후(89년 4천만원 미만으로 시행, 08년 3억원으로 확대), 시행령 제21조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개정된지 18년이 지나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입 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종별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는 주요 공종별 분리발주 및 전문 건설사업관리(CM) 방식과 같이 직접 시공하는 업체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생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2021. 8. 10.)에서는 발주금액을 100원으로 보았을 때 원도급 수주금액은 87원이며,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73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음. 이처럼 입찰과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시공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비가 감소하면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그 부담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업체가 아닌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분담한 공종을 직접 시공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완화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2026년 국정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은 2019년 20건, 2020년 21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급감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이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과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여, 공공부문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6조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설 분야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 여부가 해당 예규의 연장 여부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affordable”, 즉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담가능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

임대료 등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부지가 필요한데, 미군 반환부지 중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부지, 군인아파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함. 서울과 같이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의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참조가 될 수 있음.

그래서 미군 반환부지의 대다수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ㆍ생태적 의미와 함께 이미 낡은 군인막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임. 따라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도심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의2에 따라 제척된 부지를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ㆍ고시하도록 하며, 제척의 효력은 그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다.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유재산법」의 유상 관리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도록 하고, 그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