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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의 이월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는 환류 시기의 선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기업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을 2년간 이월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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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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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