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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합니다.

2. 현행법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포함시키고,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치료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치료 이후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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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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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