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살포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해산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명시]: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및 인력 지원]: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수 인력 발굴 지원을 통해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에게 우대 정책을 제공합니다.

4. [산업 발전 및 환경 개선]: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5.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 근거를 통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6. [공정 계약 체결]: 공정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며,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창조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