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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농민과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이나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에 부여되던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의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목재펠릿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과 임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비용의 증가를 억제합니다.

3. 생활안정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이 조치는 농민과 임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목재펠릿 사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농민과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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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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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