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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안 제25조의8 신설)

2.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에 투자할 경우 공제율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소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안 제127조제1항ㆍ제2항)

3. 수소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ㆍ운송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시킵니다. (안 제144조제1항ㆍ제2항)

이 법률안은 수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소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수소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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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1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영식 박덕흠 송언석 유의동 이철규 정운천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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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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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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