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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첫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 혜택이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 연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에서 장기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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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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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