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4

접수

쉬운 요약

반복적으로 퍼지는 모욕·조롱·비하·희화화 표현을 따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사실과 상관없이 사람이나 집단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구분하려고 해요.
일정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불법정보로 보겠다는 틀이에요.
이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더 강하게 지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단발적 표현까지 넓게 잡기보다 반복성과 악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조롱·혐오정보 신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별도로, 반복적인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을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두려는 거예요.
불법정보 기준의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불법정보로 보도록 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반복 유통에 대한 제재: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두려는 구조예요.
플랫폼의 관리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조치명령 강화: 삭제, 접속차단, 노출제한, 수익화 제한 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안 지키면 운영정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최후 수단으로서 폐쇄: 운영정지 후에도 같은 위반이 계속되면 게시판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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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훈기 의원

사회재난을 따로 다루는 별도 법체계를 만들려는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안

사회재난대책법안

2026-06-04

접수

쉬운 요약

사회재난을 따로 다루는 별도 법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자연재난처럼 사회재난도 예방부터 대응, 복구 전 단계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위험이 큰 지역과 시설에는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징후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려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대피, 중단, 해산 같은 조치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핵심은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위험 징후를 미리 잡아 체계적으로 막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특별예방대책 수립: 오래된 산업단지처럼 사회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는 특별한 예방조치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중점관리 대상 정비: 특정관리대상지역, 국가핵심기반,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예방조치 같은 기존 사회재난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겨 정리하려는 거예요.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징후 목록을 만들고 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해서, 조짐이 보이면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사전 대비 태세 확립: 계절별로 반복되는 사고나 사회재난에 대비해 기관별로 미리 준비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위기상황 대비매뉴얼 정비: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이 법 안에서 다시 정리해 실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피해 방지 조치: 다중운집시설관리자,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이 대피·중단·종료·해산 같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통합 대응과 주관기관 지정: 사회재난이 생기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 대응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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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광희 의원

국회법 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쉬운 요약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할 때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더 체계적으로 남기려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주요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종료 시점에 활동을 종합해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국정감사 결과가 본회의 채택 여부에만 매이지 않도록 공식 기록의 안전망을 하나 더 두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신설: 상임위원회가 전반기와 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려는 거예요.
국정감사 주요 내용 포함: 그 보고서 안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넣도록 해서, 감사 활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공식 기록 보강: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감사의 핵심 내용이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하려는 구조예요.
국민의 알 권리 강화: 국회 활동의 일부가 더 잘 공개되고 추적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종합성 제고: 개별 사안 처리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활동을 한 번 더 정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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