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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계산 시 배당금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공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며 주식이 가계 금융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현상과,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배당을 통한 소득 분배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환원하는 정책을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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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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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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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