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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혼인의 감소와 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청년들의 자녀 출산 기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과반수인 53.3%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 때문입니다.

3.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1조의25 신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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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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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