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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특정 국가전략기술에만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 최근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새롭게 포함되는 기술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그리고 양자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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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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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