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의 형량의 불충분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현재 장기만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상의 누범가중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예와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더욱 크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또한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역시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현행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ㆍ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이 아동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의 피해자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가해자가 조기에 석방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미수의 경우) 피해아동(미수의 경우)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