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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기업 세액공제 추가:

- 현행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 투자비에 대해 기업의 규모나 기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 외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편제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전반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려고 함.

3. 지방기업 육성:

-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꾀함.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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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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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