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와 정보보호 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 해요.
- 과태료를 높이는 규제만으로는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중소기업이 보안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보안 역량에 투자하도록 세금으로 유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비 세액공제: 보안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도 혜택을 주려 해요.
- 중소기업 대상 지원: 지원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에요.
- 정보보호비용 범위 확대: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 등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제 지원과 연결하려 해요.
- 제25조의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새로운 조항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사이버 침해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요. 중소기업은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산이 부족해 작은 침해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편 정부 정책이 과태료 상향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강화에 치우치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이끌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보보호에 실제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보안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조항 신설
발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25조의9를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 해요. 대상 비용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이 제시돼 있어요.
- 제공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제25조의9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내용은 발의안이 제안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으로 설명해야 해요.
- 기업이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보할 때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덜어주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기업의 실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공제율과 한도는 제공된 제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2)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 지원
제안안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에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행동을 세제 혜택과 연결하려 해요. 다만 어떤 시스템과 인력이 대상인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보안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비용보다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기반을 미리 갖추는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이에요.
-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보안 시스템 도입이나 전문인력 채용을 미루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세금 혜택만으로 보안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스템 운영과 인력의 업무 수행 여부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보안 시스템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보안 장비와 시스템 도입,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세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정보보호 전문인력: 기업의 보안 인력 채용이 늘어나면 관련 직무의 수요가 커질 수 있어요.
- 정보보호시스템 공급업체: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관련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고객과 이용자: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이 높아지면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가 침해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담당 업무, 고용 기간 등의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세액공제율과 한도, 적용 기간, 기업 규모별 차등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기업이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전문인력을 업무에 배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요.
- 세제 혜택이 일부 기업의 형식적인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정보 유출 예방과 사고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