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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전화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 강화: 공중전화는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 제공과 지진·화재 등 긴급상황 대비라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의 전환: 기존에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었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105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3. 최종 이용자의 세부담 전가 방지: 현재의 면세 방식은 서비스 공급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해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영세율 적용을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4. 관련 법률 개정안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두 법안이 긴밀히 연결되어 조세 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운영상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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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4인

김문수 민형배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손명수 안도걸 이재관 임호선 정일영 정준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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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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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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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