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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현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드는 비용을 일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하도록 함.

2. 게임 홍보 영상물 세액공제 추가: 가장 중요한 문화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의 홍보 영상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게임 홍보 영상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확대함.

3.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지원 목적: 영상콘텐츠 사업이 국가 이미지 및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와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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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9인

권성동 김학용 노용호

박

진

송언석 유경준 이인선 이종배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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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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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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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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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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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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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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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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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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