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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면, 해당 인원에 대해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그 업무를 대신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3. 개정 법안: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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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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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