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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공제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 외에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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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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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