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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17개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물품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상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과도한 규제의 현실적 조정: 「관세법」상 타 면세점이 일부 위험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제주 지정면세점만 품목과 구매 횟수(연 6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20년 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해외 관광지와의 경쟁력 확보: 구매 횟수 제한이 없고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중국 하이난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 주변국 주요 관광지와 비교해 뒤처졌던 제주도의 면세 쇼핑 경쟁력을 높입니다.

4. 제주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를 늘려 여행객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침체된 제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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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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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문대림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