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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기한의 삭제: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독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민간 기업 실업팀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여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스포츠 팀 운영을 촉진하고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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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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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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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