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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을 도입합니다. (안 제6조)

2.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30조의2 신설)

3.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확장합니다.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기업 및 청년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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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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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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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