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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조건 완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휴직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법령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자들이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와 자산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의 포함: 비과세 대상인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 신청 자격을 부여.

법안의 취지는 청년세대 내외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청년층에게도 해당 금융상품의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1인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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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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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