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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 계산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한 사람과 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 간에 불공정한 점이 존재합니다.

2. 기존 방식에서는 대출금과 관계없이 전세금 전체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실제 재산보다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포함한 전세 세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2억 원 이내의 은행 대출금을 재산 계산에서 제외하여, 전세 세입자가 보다 공정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부가 우려한 고가 주택 문제와 사인 간 채무 증빙 문제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출금이 재산 계산에 미치는 불공정한 영향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공정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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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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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