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하여,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4%, 대기업은 6%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용 영상콘텐츠 제작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해외의 경쟁국가 및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소비재 및 관광산업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1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익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익표 등 13인

권칠승 김영배 신정훈 신현영 유정주 윤영찬 이개호 이병훈 이원욱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