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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 확대: 현행 3년 단위로 작성하던 조세지출예산서를 5년 단위로 늘립니다. 즉, 직전 2개 연도의 실적과 해당 연도, 그리고 다음 2개 연도의 추정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지표를 중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3. 재원 배분 계획 수립: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5년 동안의 예측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지출이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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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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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