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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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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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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