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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리도록 제안합니다.

2.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독자적인 연구개발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할 때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과 대학 간의 연구 협력을 장려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 및 대학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연구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대학의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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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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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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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