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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부여: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이후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3. 국가 정책 및 민간 역할 강조: 국가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후금융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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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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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